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 에서는 검경 수사권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검찰과 경찰 간의 오랜 갈등 사안인데,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? <br /> <br />수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은 크게 수사개시권, 수사지휘권, 수사종결권, 영장청구권,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중 가장 큰 쟁점은 수사지휘권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에는 "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" 라고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수사를 종결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정할 때 경찰은 검찰의 지휘 아래 움직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가지 헌법 제12조 3항, "체포, 구속, 압수 또는 수색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'검사의 신청'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" <br /> <br />'영장청구'는 검찰의 권한이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특정 장소를 수색하려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, 검찰이 이를 대신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6월 청와대는 협의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,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줌으로써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관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영장청구권은 어떻게 될까? 이 부분도 쟁점이었지만,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논의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51816530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